2025년,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강화, 저출생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예산안의 핵심 사업 8가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인상
2025년에도 정부는 생계급여를 최대폭으로 인상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2000원으로 증가하며, 연간 약 141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최대 30%의 부양비 부과율을 10%로 인하합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는 29% 인상됩니다.
2.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전체 대학생의 75%로 확대됩니다.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장되며, 5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약 150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또한 근로장학금과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이 강화되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배달비 지원, 재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재도약을 돕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4. 저출생 대응: 육아휴직 및 가족 지원 강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해 휴직기간 중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확장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지원 한도가 70만 원으로 통일되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농어가 소득 안정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됩니다.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되며, 스마트팜과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7. 군 병장 월급 200만 원
병장 월급이 2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전역 시 최대 2000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내일준비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또한 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병영시설 확충이 이루어져 군 복무 중 생활의 질이 향상됩니다.
8.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개발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고, 화재 진압을 위한 특수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극한호우 등 수해 강도가 커지는 가운데, 재해위험요인 일괄 정비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특히 저소득층, 청년, 소상공인, 농어가 등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종 복지와 지원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료 출처:정책브리핑